긴축 장기화에도 가계대출 늘어나는 이유

목차

• 1. 긴축 장기화의 의미와 영향
• 2. 가계대출 증가의 배경과 문제점
• 3.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은행과 정부의 대책
• 4. 가계대출 신청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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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축 장기화의 의미와 영향

긴축 장기화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긴축이란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 자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긴축 정책은 경제가 과열되거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취해지는데, 이는 시장금리를 높이고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완화란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 자금을 늘리는 것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지는데, 이는 시장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 미국과 한국은 긴축 장기화의 전망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역사적인 규모의 재정·통화 유동성을 제공했으나,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은 연말까지 양적완화(QE) 축소를 시작하고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긴축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통화 유동성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제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8월에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내년까지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된다. 이는 한국의 긴축 정책이 본격화된다는 의미다.

긴축 장기화는 시장금리와 은행의 대출·예금 금리를 높여주므로, 대출자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저축자들에게는 혜택이 된다. 그러나 대출자들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저축자들은 예금금리 상승으로 수익률이 개선되기도 하지만, 경기침체와 소비저하로 인한 수익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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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신청

2. 가계대출 증가의 배경과 문제점

긴축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불안해진 가계들이 생활안정자금이나 비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둘째,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로 인해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셋째,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들이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대출을 받아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일정 수준까지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증가하면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가계의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금융위기나 경기침체 등의 충격에 취약해진다. 둘째,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은행의 신용위험과 자산질적 악화를 초래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셋째,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거품을 유발하고,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증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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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관리 대책

3.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은행과 정부의 대책

은행과 정부는 가계대출의 증가를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은행은 긴축 장기화에 따라 시장금리와 함께 대출·예금 금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은행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의 한도를 제한하고, 집단대출의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예금 금리를 높일 경우 시장금리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실수요자의 전세자금대출을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계산에서 예외로 풀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외에도 실수요자와 투기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실수요자에게는 융통성 있는 대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신청 서류

4. 가계대출 신청 시 주의할 점

가계대출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대출 상품은 금리, 상환기간, 상환방식, 수수료 등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대출 신청 전에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 신용등급은 대출 승인 여부와 금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용카드 사용, 연체, 채무조정 등의 이력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좋다. 셋째, 대출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대출 신청 시에는 소득증빙서, 재산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대출 신청 후에는 원리금 상환 계획을 세우고 지키도록 해야 한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월별 상환액과 잔액을 확인하고, 만기 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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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설명

• 양적완화(QE): 중앙은행이 장기채권 등을 구입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화정책이다. 금리를 낮추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해진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계의 총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가계의 총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다. 가계의 부채 부담 정도를 나타낸다.
• 집단대출: 여러 명의 대출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많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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